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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4억 1천만원 정도...설 명절 전 체불임금 해소 대책 적극 추진
제주도, 설 대비 체불 임금 해소 추진계획 마련,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만전
대지급금이나 융자제도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해 나갈 계획
강동균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경기침체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해야하는 제주도민들은 근심이 앞선다.
이에 강동균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은 “10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해 유관단체(기업)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 산정지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권리구제 제도 연계 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채무액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4억 1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이나 융자제도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급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신속한 시정조치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17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2025년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돕는다.
임금체불 피해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N제주(http://www.newsnjeju.com)
https://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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